www.KOOKJE.co.kr 2008년 12월 01일 
[사설] 청소대행업체 비리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청소대행업체와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돼 쓰레기처리를 둘러싸고 부정을 저지르다 또 적발됐다. 이번에 부산지검에 붙잡힌 청소대행업체만도 4곳으로 모두 12명이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되고 5명의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됐다. 쓰레기행정에서 나는 악취가 여전하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사실도 청소업체를 뒤지면 나오는 단골메뉴들이었다. 청소업체들이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에 섞어 처리해 사업장과 구청으로부터 이중으로 처리비를 받아 챙겼다. 여기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천에 무단투기했다. 구청 공무원은 방조도 모자라 구청 차고지 하수구 배관을 이용해 침출수를 버리도록 친절을 베풀기까지 했다. 구청이 하천 오염원이 된 셈이다.

또 인건비 부정 수령도 여전했다. 한 청소업체는 유령 직원 4명을 내세워 구청으로부터 월급명목으로 5억여 원을 챙겼다. 4개 청소업체가 차량구입비와 인건비로 연간 25억~30억 원을 보전받았는데 이 중 상당액이 부풀려졌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구청의 묵인 아래 청소업체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소대행업체 지정이 쓰레기 불법처리 자격증으로 통하는 빗나간 현실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쓰레기행정을 바로잡고 귀한 혈세 누수를 막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되는 수의계약제 손질이 급선무다. 청소 업무가 구청 소관이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시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청소업무에 대해 감사권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구의회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해당 구의회는 그런 점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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